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집을 계약할 때 임대인의 정보는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나 보증 사고 이력을 알기가 어려웠죠. 이제는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주인 정보조회제도의 이용 방법과 주의 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안전한 전세 계약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란?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는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임차인이 계약 후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 5월부터 해당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도 도입 배경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인 임대인이 보증 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존에는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의 핵심 내용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 HUG에 등록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개수 확인
-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함
- 보증 사고 이력
-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건수 제공
-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 임차인에게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보증 가입 가능 여부
- 임대인이 보증 가입이 금지된 대상인지 확인 가능
- 보증 가입이 금지된 경우 전세금 반환 가능성이 낮아 주의 필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은 보다 신중하게 계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험 요소가 많은 임대인과의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불확실한 계약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보증 사고 이력이 많은 임대인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2. 집주인 정보조회제도 이용 방법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 직접 조회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 1)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조회 신청
- 신청 후 최대 7일 내 결과 확인 가능
- 조회 결과는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전달됨
✅ 장점: 빠르고 편리하며 계약 진행 중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
🚨 주의 사항: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후 신청 가능
📱 2) 직접 조회하는 방법
임차인이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공인중개사 없이도 앱을 통해 직접 조회 가능
-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할 경우, 앱에서 즉시 조회 가능
-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공유하는 방법도 가능
✅ 장점: 직접 확인 가능하여 신속하고 간편함
🚨 주의 사항: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사실이 통지됨
🛑 3) 조회 가능한 정보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개수
- 보증 사고 발생 이력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이 정보를 통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4) 조회 시 주의 사항
1️⃣ 무분별한 조회 방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확인을 통해 계약 의사가 없는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여 투명성 유지
- 2️⃣ 결과 확인 후 신중한 계약 진행
- 보증 사고 이력이 많거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재검토해야 함
- 계약 진행 시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안전한 전세 계약이 가능하며,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활용한 전세 사기 예방 방법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활용하면 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전세 사기 유형과 주의해야 할 점
최근 많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갭 투자형 사기: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전세 계약으로 보유한 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하여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 허위 임대 계약: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위조된 서류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례.
- 보증 사고 이력이 많은 임대인: 과거 전세금 반환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어 반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사기 유형을 피하려면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신뢰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 2)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통한 예방 방법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사고 이력 확인
-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금 반환 불가 사고) 발생 건수 확인 가능
- 보증 사고 이력이 많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신중한 계약 검토가 필수
✅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체크
-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개수 확인 가능
- 다주택자의 경우 갭 투자로 인한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진행
✅ 보증 가입 금지 여부 확인
- 임대인이 보증 가입이 금지된 대상인지 체크 가능
-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 전세금 반환 가능성이 낮아 계약 재검토 필요
✅ 계약 전 세심한 검토
-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임대인의 신뢰도를 평가
-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 여부 및 권리 관계 확인
- 임대인 직접 조회 방법을 활용해 계약 당일에도 확인 가능
📝 3)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 임대인의 정보조회 결과 확인 (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보증 가입 가능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근저당 설정 여부 체크)
🔹 공인중개사를 통한 검증 (계약 진행 시 중개사 확인 필수)
🔹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등록 및 보증 가입 고려
이 체크리스트를 따른다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전세 계약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주인 정보조회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조회하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